[기고] 전 국민 연금자산을 ‘스케일업’하자/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인간 이외의 동물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한겨울에 앞서 다람쥐는 도토리를, 까치는 견과류를 주변 곳곳에 모아 둔다. 이러한 행태를 ‘먹이 저장’이라 부른다. DNA에 새겨진 본능에 따라 앞날을 준비하는 것인데, 인간 사회로 치면 ‘노후 준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 대비는 잘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성적표는 현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 준다.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당시 노후 안정을 위한 사적연금의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적연금이 튼튼해지면 노인 빈곤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부양을 위한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과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의 구매력이 커져 내수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은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더욱 시급하다.

사적연금의 절대 규모는 연 10%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노후소득원으로서의 활용도는 저조하다. 2021년 기준 퇴직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2400만원이며, 은퇴자의 단 4.3%만이 연금 수령을 선택했다. 해당 수치는 은퇴 연금자산이 부족해 연금 수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물이 100도에 이르면 기체가 되듯 물질은 일정 온도까지 열을 가해야 상태가 변한다. 연금 수령도 이와 비슷하다. 연금 규모가 커질수록 연금 수령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자산을 스케일업(Scale up)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어렵지 않게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직이 잦아지고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근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연금자산의 증식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고민이 필요해졌다.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수령하는 퇴직금을 은퇴까지 유지하도록 장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은퇴자 또한 목돈이 생기면 이를 연금계좌에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올해 주택차액 납입제도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연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본 시장에서는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수한 자산배분형 상품을 공급해 연금자산 스케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AI의 급성장이 화제인 요즘이지만, 노후 대비는 더 어려운 고차방정식일지도 모르겠다.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연금상품 운영, 국민의 실천이 어우러진다면 사적연금이 우리 세대의 노후 대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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