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책임 면피’ ‘명분 쌓기’ 용역 이제는 뜯어고쳐야/김정호 전국부 기자

김정호 전국부 기자

강원도가 부서들이 외부에 맡기는 용역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취임한 직후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회성 행사 폐지’에 이어 내놓은 또 다른 ‘짠물 정책’이다. 김 지사는 직원들이 용역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이 영 못마땅했는지 최근 공개 석상에서 “너무 용역이 많다는 느낌을 받아 왔다. 지난 1년간 행사도 용역 줘,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연구기관에 용역 줘, 그럼 ‘(공무원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작심하고 쓴소리했다.

용역을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만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하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예산 낭비가 만연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으레 용역을 발주한다. 입버릇처럼 재정난을 말하면서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도 용역을 준다. 전문성을 이유로 용역을 의뢰하는데 지역 사정이나 현안에 밝은 사람은 대학교수나 공공·민간 연구원 박사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아닐까. 게다가 요즘 공직사회에서 실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20~40대 공무원들은 많게는 100대1, 적어도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인재들이다.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돼 지적을 받기도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에 용역을 맡기다 보니 논문이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문서를 ‘복붙’(복사해서 붙여 넣기)한 듯한 결과보고서도 있다고 한다.

지자체가 툭하면 용역을 맡기는 게 단지 일을 덜기 위해서나 편해서만은 아니다. 용역을 이용하면 추후 사업,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다. 용역이 ‘책임 면피용’으로 쓰이는 거다. 용역은 지자체장이 밀어붙이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하는 ‘명분 쌓기용’으로도 쓰인다. 특히 지자체장이 임기 초 ‘큰 그림’을 그린다며 발주하는 중장기 전략 용역이나 제목에 ‘진흥’, ‘활성화’, ‘향상’ 등 추상적 용어가 들어간 용역은 명분 쌓기용이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하다. 용역을 발주하며 건네는 과업 지시서에 이미 결론을 내놓거나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이다. 명분 쌓기용으로 만든 용역 결과물은 몇 년간 모범답안처럼 쓰이다가 지자체장이 바뀌면 용도 폐기돼 캐비닛에 처박힌다.

몇몇 지자체가 강원도보다 먼저 ‘용역 만능주의’에 철퇴를 가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은 듯하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용역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강원도도 도정 수반인 지사까지 나섰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가 복합적이어서다. 그렇다고 시늉만 내다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용역을 줄이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누를 범해서도 안 된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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