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동 까다롭고 수급 제한적이고 금액 턱없는 FTA직불금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품목이 생강 하나뿐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을 1㏊당 31만7000원(1평당 105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지난해 생강 재배면적이 약 2600㏊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지급액은 최대 8억원대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책정된 직불금 전체 예산은 180억원이다.

농촌 현장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피해 보전과는 거리가 먼 제도라는 걸 익히 알고 있어서다. 먼저 가격과 수입량이 기준인 발동 요건부터 못마땅하다.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일기불순 등으로 인해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되면 발동이 안된다. 다른 품목 수입으로 간접 피해가 났는데도 해당 품목 과다 수입에 따른 직접 피해가 아니면 해당이 없다. 또 수급 조건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후 농사짓는 농가는 수급 대상도 아니다. 올해 생강의 경우 2015년 이전부터 생강농사를 지어온 농가만 해당된다.

금액도 형편없다. 2014년 고구마와 2015년 밤은 한농가당 지급액이 각각 3973원·1338원이었을 정도다. 이러한 쥐꼬리 액수에는 ‘수입기여도’가 한몫했다. 수입기여도는 지급액 산출에 관여하는 조정계수의 일부로, 그 정도가 클수록 직불금이 많아진다. 문제는 ‘FTA농어업법’에 이 수입기여도 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산출 위원회에서 기여도를 0으로 판정하면 아무리 수입이 많고 값이 폭락해도 직불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생강만 FTA로 피해가 컸다고 생각하는 농가는 하나도 없다. 각종 FTA는 계속 체결되고, 농산물 수입은 점점 늘고, 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우리 농업·농촌의 현주소다. 2021년 농축산물 수입액이 최고를 찍었는데도 지난해는 FTA 직불제가 발동조차 안됐다. 이래서야 농가 입장에서는 계륵과 뭐가 다르겠는가. FTA 직불제의 발동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수급 대상도 최근 3년 재배농가 등으로 넓혀야 한다. 수입기여도도 없애거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