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지지부진 지적에… 여론전 총대 멘 과기부

“7개 조직·300명 규모” 긴급 발표
항우연, 일부 기능 이관 반발 성명

한국 로켓 개발의 역사 -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7일 상설전시관 뒤에 전시된 과학로켓인 KSR-Ⅰ·Ⅱ·Ⅲ와 한국형 우주발사체 KSLV-Ⅰ(나로호)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13.5.7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설립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 등 7개 조직으로 이뤄진다.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는 청장 직속으로 둔다. 전문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300명 규모로 출범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려 갈 예정이다.

국가 위성 운영, 우주 환경 감시, 국가 위성항법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임무센터 형태로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하겠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우주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일부 기능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이관하고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남는다.

문제는 이 일부 기능이 항공연구소, 위성연구소, 발사체연구소,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나로우주센터(이상 항우연), 광학천문본부, 전파천문본부, 우주과학본부(이상 천문연)라는 점이다. 이 조직을 빼면 사실상 항우연과 천문연에는 연구 조직이 남지 않게 된다. 과기부 발표 직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성명을 내고 “과기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안은 우주 개발과 우주 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천문연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며 “국가 우주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급조된, 전문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조직·인력 문제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직후 마련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과기부가 여론전 전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과기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법 통과 전에는 직제, 조직 등에 대해 구체화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개청하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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