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올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이달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가 제 모습을 갖춘 셈이다.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정책은 1960년대초부터 시작됐으니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균형발전정책은 국가경제발전 수준과 집권 정부의 국정 이념에 따라 변해왔다. 보수 계열이 집권하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진보 계열이 집권하면 지역 격차 및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는 집권 정부별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데 치중했고 그야말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경쟁시대’였다. 하지만 정부별 균형발전정책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살펴보면, 이전 정부와 문제 인식이나 정책 내용이 크게 차별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집권 정부는 이전 정부가 총량적인 성장 위주 정책을 추진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규정하는 인식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구조를 의미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 이론이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 전체가 갖는 신념과 가치 체계의 변화,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은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 체계 구축 방법을 공유하는 정책 체계다.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정책은 크게 ‘균형발전1.0’과 ‘균형발전2.0’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균형발전1.0 패러다임(1962∼2003년)은 전후 복구, 경제성장 촉진·지원을 위한 공간 전략,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산업 기반 구축에 초점을 뒀다. 경제 성장과 개발 이념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도해 공업화 기반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격차 확대 문제는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인 이슈로 굳어졌다.

그러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정책은 정책적 위상이 강화됐다. 균형발전2.0 패러다임(2003∼2022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추진됐다.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경쟁시대였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균형발전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진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국민 삶의 질 격차가 심화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최근 전환적 수준의 여건 변화가 나타나고 이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와 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대두 ▲생활양식 변화와 가치의 다양화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지역 주도와 분권형 정책 추진 체계 등 정책소통 방식 변화를 들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격차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전환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분권형 정책 추진 등 새로이 등장하는 이슈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실현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