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기능 100% 부산 이전한다(종합)

정부·국회에 이전 계획 보고…용역서 도출한 2가지 안 중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 채택
與 산은법 개정 속도낼 전망

정부가 KDB산업은행 기능 100%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산은이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른 결론이다. 산은 이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용역 결과 부산 이전으로 산은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전경. 국제신문 DB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27일 ‘산은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산은은 국정과제인 부산 이전이 정책금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번 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산은 부산 이전 계획안 심의·의결의 자료로 활용된다.

용역은 부산 이전 방식과 관련, ‘지역성장 중심형(100% 이전)’과 ‘금융수요 중심형(일부 기능 이전)’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와 산은은 이중 지역성장형 이전 방식을 채택하고 지방시대위에 제출할 이전계획안에 담기로 했다. 지역성장형은 부산 본점이 경영 의사결정과 영업·지원 기능을 하는 완전한 이전 방식이다. 이에 대해 용역은 “9개 부문 전체 및 예하 본부 이전으로 부산 본점의 기능 완비 및 위상이 확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 본점을 중심으로 혁신기업 발굴·육성 등을 위한 권역별 거점 센터 확대안도 담았다. 다만 시장안정, 자금조달, 대외협력 등의 일부 기능은 서울 잔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용역은 지역성장형 이전 효과로 ▷국가균형발전 동력 창출 ▷동남권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선도 등을 전망했다. 민주당과 산은 노조가 반대 빌미로 삼는 정책금융기능 약화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했다. 지역성장형 이전의 단점은 ‘수도권 정책금융 수요 대응 단기적 애로’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점 이전을 위한 법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산은 기능의 100%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민주당도 산업은행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봉민(부산 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산은법 개정을 촉구하는 부산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정무위 소속의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으로는 당을 설득하기 어렵다. 산은이 부산으로 옮겨도 서울 금융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자료가 있어야 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 산은 본사 기능 100% 부산 이전 방식

① 부산 신 본점 9개 부문 전체 및 예하 본부 이전 ② 지역거점별 혁신기업 발굴·육성 등을 위한 　 지역별 권역센터 확대 ③ 시장안정, 자금조달, 대외협력 등 일부 기능 　 서울 여의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