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가 유독 어둡다’는 부산 청년 맞춤형 정책 짜라

양질 일자리 부족으로 불만족 커져…동서 격차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시급

부산 청년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르고 전국 평균보다 미래 본인의 삶을 어둡게 본다는 실태조사가 나왔다. 부산시가 지난해 7~10월 부산 거주 만 18~34세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경제활동 주거 등 9개분야 패널조사를 한 결과다. 이는 2024~2028년 적용되는 부산시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다.

이를 살펴 보면 문화 교육 육아시설 등 각 분야에서 부산 동서 격차가 심해진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재 생활수준 만족도(11점 척도) 부문은 동부산(7.27)이 가장 높고 중부산(7.15) 서부산(7.14) 원도심(6.88) 순이었다. 시는 생활 경제 분야에서 동서 격차를 해결할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미래 본인의 생활 수준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미래 안정성도 동부산이 6.97로 가장 높았고 중부산(6.93) 서부산(6.71) 원도심(6.55)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청년이 느끼는 미래 안정성(6.83)이 전국 평균(7.15)보다 낮은 것은 우려스럽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미래를 암울하게 받아 들이는 청년이 많다는 의미로 젊은층이 언제든지 부산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된다. 시 보고서를 보면 청년 패널 중 40%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44.5%가 중소기업에 다닌다. 종사자 규모는 1~4명이 57.7%로 전국적으로 10~99명 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청년이 많은 것과 비교된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21% 이상이 원치 않는 실직을 경험했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 임금 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청년이 많을 수 있다.

부산을 떠나는 청년층이 늘면서 시는 예산을 확보해 여러 청년 정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시 청년 정책 사업 예산은 2019년에 비해 올해 2.5배 늘어났고 사업 규모도 타 지자체에 비해 크다. 하지만 청년 예산 중 국비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 청년 예산은 1785억 원으로 국비 비중은 53%(957억 원)에 달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국비 비중이 5% 포인트 상승했다. 국비 의존율이 높아지면 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대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 금액 부담도 커져 시 차원의 청년 정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시는 정부 예산 증감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겠다.

시가 앞선 제1기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부산만의 특화된 청년 정책 발굴과 시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한다.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정책 수요가 낮은 정책은 없애야 한다. 시는 또 청년 고용 대책을 정교하게 짜야 하겠다. 특히 1~4인 미만 사업장 종사 청년에 대한 일자리 안전성과 복지 대책 수립에 부족함이 없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