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의혹 국조 요구서 제출…與 “못된 방탄 레퍼토리”

尹 노선변경 인지 여부 등 쟁점…이재명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

- 18명 규모의 특위 구성 요구도
- 국힘 “정쟁수단으로 삼아” 비판
- 원희룡 “최선안 추진에 협조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사업 지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 세계잼버리 부지 현장 방문 후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하고 필요성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하고,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공세의 타깃이 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문가 검증과 주민의견에 근거한 최선방안 추진에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혹 같지 않은 의혹을 15시간 넘게 반복하며, 말꼬리만 잡은 게 민주당”이라며 “상임위에서도 부를 수 있는 증인과 전문가를 못 나오게 하면서 국정조사라고요”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