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의원 70%가 겸직…임대업 등 제대로 조사 안돼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자진신고 의존, 허위기재 가능성

- 임대업 취합 9개구 … 공개는 4곳
- 이해충돌 여부 관리·감독도 미흡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7명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의원 중 절반가량은 1인당 연 평균 38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겸직이 많음에도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허위 기재시 제재 장치도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경실련이 27일 공개한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의원 229명(시의회 47명, 구·군의회 182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62명(70.7%)이었다. 겸직 신고 건수는 341건으로 1인당 평균 2.1건이었다. 이 중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의원은 105명으로 조사됐다.

의회별로 보면 부산시의회는 47명 중 37명(78.7%)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이 중 24명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연평균 수익은 79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만 8명으로 조사됐다. 최고는 3억5000만 원이다. 시의원 의정활동 수당이 6000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대부분 기업 대표나 임직원으로 파악됐다.

16개 구·군의원 182명 중 125명(68.7%)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이 중 80명은 1인당 연평균 26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기장군과 동·영도구는 전원이 겸직 중이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공개 범위도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실제로 임대업 여부는 9개 구·군 의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었지만 이 중 4개 구의회에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겸직에 따른 보수를 공개한 구·군도 5곳에 불과했다. 특히 부실신고가 확인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제대로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 경실련 조용언 공동대표는 “자진 신고한 겸직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신고 내역 역시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임대업은 대표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군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공개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