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은법 개정 반대 난관 “기능·조직 먼저 옮기자”

산은 100% 부산이전

- 계획안 지방시대위 제출 앞둬
- 절차 속도감 있게 진행될 듯
- “부산으로 본점 이전 타당성
- 민주당 설득 근거 만들어야”
- 市 “직원 정주여건 적극 지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 완료가 임박했다. 정부가 ‘산은 역량 강화 컨설팅(산은 용역)’을 토대로 본점과 함께 기능도 완전히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산은 노조의 반대로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은 여전히 난관이다. 이에 법 개정에 관계없이 이전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 등을 먼저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산업은행 본사 건물. 국제신문DB

▮행정절차 완료 임박

금융위원회는 27일 ‘산은 용역’에서 제시된 2가지 방안 중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의 이전안을 이전 계획안에 담기로 했다. 이는 본점을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 문현으로 옮기면서 9개 부문 전체 및 예하 본부를 모두 이전하는 방식이다.

산은 9개 부문은 ▷지역성장 ▷혁신성장금융 ▷기업금융 ▷심사평가 ▷자본시장 ▷글로벌 사업 ▷리스크 관리 ▷기획 관리 ▷재무 관리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이전 기능과 규모, 비용 등을 담은 이전 계획안을 지방시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전계획안이 제출되면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산은 이전계획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4면 보도)을 밝혔다. 지난 5월 국토부의 ‘산은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가 완료된 데 이어 이전계획안까지 의결되면 산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끝난다

본점 이전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산은법 개정안은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못 박은 현행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과 민주당의 반대 등이 겹치면서 발의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인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시도하려면 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산은이 부산에 내려가도 금융 발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산은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이전, 후 법 개정’ 검토

산은 이전을 위한 부산 민·관·정TF에서는 일부 조직과 기능을 먼저 부산으로 옮기는 방식도 검토된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다.

TF는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7월 이전 기관으로 고시됐고, 최종 이전은 2014년 12월에 이뤄졌다. 본점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은 이전이 완료된 다음 해인 2015년 1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기능의 ‘선 이전’에 대한 법적 걸림돌은 현재로선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산은 노조가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와 지역성장부문 등의 부산 이전 효력을 막으려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부산시도 산은 본점과 기능 100% 이전으로 결론나면서 ‘산은 맞이’에 속도를 낸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KDB산업은행의 ‘부산 100% 이전’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부산지역은 선박과 해운 등 산업이 다수인데 산은이 내려온다면 수도권을 견제하는 또다른 축으로 동남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시는 부산으로 오는 산은 직원의 정주 여건을 위해 거주지나 교육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발로 뛰어다니며 산은법 개정을 위해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