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급감 경기도, ‘경제 전문가’의 시간이다

집값 안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연동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런 세수 감소가 지방 행정을 타격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세율 인하 후유증까지 겹쳤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다. 1주택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43~45%로 완화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꼴이다. 하지만 불만을 내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예산 구멍을 채워 나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경기도가 그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6조7천19억원이다. 올해 징수 목표액 16조246억원의 41.8%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은 7조6천861억원이었다. 12.8%인 9천842억원가량 줄었다. 취득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3조8천659억원이 징수돼 감소율 8.2%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4조7천286억원이었다. 반면 올해 본예산은 역대 최대로 잡혀 있다. 도세 징수 목표액도 지난해보다도 늘려 잡아 놨다.

사업 예산 사정도 나쁘다. 지역화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등 굵직한 국비가 끊겼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여기에 이런저런 특색 사업들이 추가돼 있다. 김동연 지사의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예산이다. 여야정협의회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넣어 놨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잡혀 있다. 세수는 줄었는데 사업예산은 커졌고, 국비 지원 끊겼는데 특색사업은 늘었다. 전체적으로 아귀가 안 맞는다.

문제다. 밝혔듯이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세율 인하의 여파다. 경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만 이런 것도 아니다. 이쯤에 주목되는 게 김동연 지사의 재정 운용 경험이다. 경제부총리로 국고(國庫)를 관리했었다. 도지사로 선택한 도민의 기대가 거기 있었다. 일단 보게 된 것이 감액 추경이다. 김 지사가 ‘모든 실국의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집중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불용 예산을 찾아 밑바닥부터 긁어 모으는 작업이다.

세수 감소가 도민 생활에 체감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하지만 그 간극이 크지 않고 추경 편성이 이미 그 신호탄이 됐다. 10년 전인 2013년 기억이 있다. 그때도 감액 추경이 있었다. 많은 사업들이 축소, 지연, 백지화됐다. 당연히 피해 보는 도민이 있는 사업들이었다. 그 상황이 10년 만에 반복되는 것이다. 전직 경제부총리 김동연 지사의 지혜를 기대한다. 긴축, 조정, 선택을 그가 주도적으로 정리하며 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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