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서이초 사건' 현안질의...학생인권조례 공방 예상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교권 회복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서이초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한다며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교권과 학생인권조례는 별개의 문제로, 조례 개정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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