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 여성·시민단체 반발

“지자체 성평등정책 연구기능 악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 여성·시민단체들이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 231개 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해당 지표 삭제는 지자체의 성평등정책 연구 기능을 악화시키고 그동한 이뤄온 성평등 후퇴를 초래하는 행안부의 책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춘천여성민우회·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사)춘천YWCA·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원주YWCA·강릉여성의전화·강릉YWCA·속초YWCA·(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홍천군지회 등이 이번 성명에 함께 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성별영향평가지표 목표치를 달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목표치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며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 지표개발추진단은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와 관련,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폭 개선이 없으면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