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금리 격차 최대···금융 불안 대비하고 경제 체질 강화하라

[서울경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5.25~5.50%로 조정했다. 이로써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까지 벌어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생각”이라며 연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한미 금리 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을 촉발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중남미·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진앙이었다. 물론 5월 초 이후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75%포인트에 이르렀는데도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1270∼1280원 대에서 하향 안정됐고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하지만 ‘쏠림 현상’이 지배하는 금융시장의 속성을 감안하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금의 순유입 규모가 29억 2000만 달러로 5월(114억 3000만 달러)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최대의 금리 격차가 유지되는 가운데 해외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신용 경색을 초래해 한계 기업 파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위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국이 자본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일부 불안 요인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자본 유출입과 환율은 내외 금리 격차뿐 아니라 한 나라의 기초 경제 체력을 반영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원팀’을 이뤄 경상수지 방어를 위한 수출 확대 총력전을 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산업 발굴 등을 위해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