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골적 밀착’ 북중러···한미일 공조로 확장 억제력 강화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중국·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해 노골적인 북중러 밀착을 시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무장 장비 전시회’ 행사장을 방문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로 추정되는 신형 무인기 등을 둘러봤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방 수장의 방북을 계기로 전장에 투입할 북한산 무기 수입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앞서 25일 중국 군인의 유해가 묻힌 열사능원을 찾아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도 과시했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이 자유 진영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러시아와의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미국 등 자유 진영은 그동안 북한이 무기 재고 부족에 직면한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했거나 공급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극심한 식량난 등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식량·에너지·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에 무기 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중러와의 결속 강화에 나선 것은 신냉전 구도를 북한의 체제 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난 심화와 정찰 위성 실패에 따른 내부 동요 단속을 위해 이 국가들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행사에서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확장 억제를 작전 계획화하고 핵 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내년 대선 이전에 한미일이 공조해 확장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냉전과 블록화로 양분되는 국제 사회의 현실에서 압도적인 자체 군사력과 싸워 이길 의지를 갖고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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