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원 플랫폼 조성’ 부처 칸막이부터 없애야

행정서비스 통합, 관련 부처 협업 없인 불가능
정책·제도보다 정부 조직문화 혁신 가장 시급

정부 운영의 키워드가 사람의 전문성에서 데이터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one)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정책 환경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사람의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한 결정의 오류가 높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 시대는 저물고, 데이터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이 장밋빛 그림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정부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고려사항 이외에 신속하게 챙겨야 할 핵심적인 행정적 이슈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상업무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파괴하고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 서비스 또는 업무의 통합은 이번 정부만의 국정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통합의 의지만큼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초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통합전산센터 구축 초기 부처 간의 불협화음, 국가대표포털이 정부24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매끄럽지 못했던 연계와 더딘 통합 등은 우리가 경험했던 어려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원(one) 플랫폼을 통해 국민은 마치 행정서비스가 통합된 것처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뒤편에서 관련된 개별 부처들이 신속하며 이음새 없는 업무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통합된 정부 운영이 되는 것이다. 데이터 통합도 예외가 아니다. 법으로 개별 부처의 데이터 개방이나 연계를 강제할 수는 있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한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의 일부 개정이 그 예다. 그러나 협업과 같은 행정행위는 강제적 제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져야 한다. 결국 정부 부처 간, 부처 내 협업은 제도가 아니라 문화임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 예산관리처 팀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범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 행정부는 협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분의 말은 간단했다. 협업은 문화다. 부처 간, 부서 간 협업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접근한다고 하였다.

혁신은 성공 아니면 실패다. 다만 혁신의 실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혁신의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7.25∼8.3 10일간)에 실시한 정부 혁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그 답이 보인다. 공직사회 조직문화(14.4%), 공무원의 인식·행태(12.5%), 행정절차·제도(11.5%) 순으로 정부의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현 정부가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조직문화 혁신에 눈을 돌려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처 역시도 칸막이식 조직문화의 문제는 아닌지 짚어 봄직하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