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항공우주청 안조위 파행…조승래 "말로만 급해" 박성중 "발목잡기 말라"(종합)

조승래 "돌아서면 온갖 훼방…그간 정치공세가 모두 쇼"
박성중 "반대 법안 내고 안조위 위원장…논의가 되겠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불참했다. 2023.07.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항공우주청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파행된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 안건조정위 구성 협의는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됐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우주전략본부법을 발의한 조 의원 대신 과기부 출신인 변제일 의원을 원하고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말로는 '우주항공청이 급하다'면서 돌아서면 온갖 훼방을 다 놓고 있다"며 "그동안의 정치공세가 모두 쇼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불참했다. 2023.07.27. 20hwan@newsis.com

조 의원은 "원래 오늘 1차 안조위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안조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맡도록 돼 있다"며 "우리 당은 제가 위원장을 맡겠다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장에 도착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느닷없이 '조승래는 안 된다'며 비토를 놓기 시작했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이 안조위에 회부돼 있고, 지역구가 대전이기 때문에 제가 제척 대상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안조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희한하고 지저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마지못해 안조위 구성을 수용하면서 휴가도 가지 말라는 둥 온갖 비아냥을 늘어놓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던데 박성중 간사는 왜 이러는 것이냐"며 "장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안조위를 지연시키고 있는 박성중 간사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안조위 구성을 제안한 건 표류하고 있는 우주개발전담기구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조위마저 파행시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정녕 대한민국 우주경제 발목을 잡으시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박성중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의원은 항공우주청을 가장 반대하는 분 중에 하나다. 반대 법안(우주전략본부법)을 직접 낸 사람"이라며 "반대 법안을 낸 사람이 안건 조정을 총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화단지 탈락에 따른 국가산단 육성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3.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야 모두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할 전담 기관 신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기부 외청 차관급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전략본부법' 발의자다.

여권에서는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항공우주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것 등을 들어 조 의원이 항공우주청 특별법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시선이 강하다.

박 의원은 "안조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맡도록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위원장은 선수가 높은 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하게 돼 있다.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부(과기부 전신) 차관까지 했고 과방위에도 가장 오래 있었다. 모든 조건을 고려해도 변 의원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 의원이 화를 내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면서 "우리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안조위 회의가 결렬된 것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 잘 해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조 의원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세계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걸 그렇게 발목을 잡아야 하겠느냐"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가능한 다 들어줬다"고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