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맘먹자 18% 급등…반도체 때린 미국에 ‘수출통제’ 무기 꺼냈다

다음달부터 수출허가제
갈륨 18%, 게르마늄 4% 상승
수출불허땐 시장 영향 커질듯
파워반도체 등 개발에도 영향

중국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희귀 금속·광물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해 다음달 부터 수출허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들 상품의 값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일본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장비 규제에 나서는 등 ‘반도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중국이 실제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영국 아거스미디어에 따르면 20일 기준 미국·유럽시장용 갈륨의 지표 가격은 1kg당 332.5 달러로 중국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직전인 6월 말에 비해 18% 가량 올랐다. 또 지난 13일 기준으로 미국·유럽시장용 게르마늄 값은 중국의 규제 발표 후 4% 가량 올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에 따라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갈륨·게르마늄과 해당 화합물을 수출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일본 등에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 규제 등에 나서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갈륨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용의 반도체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 반도체 재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리콘에 비해 전력손실을 억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전기차나 스마트그리드에서 전력전환을 담당하는 파워반도체의 새로운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해 갈륨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차세대 반도체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스미토모글로벌리서치 관계자는 “8월 이후 (중국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갈륨 등) 가격은 다층 더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의 갈륨 생산 규모는 연간 540t 가량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98%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내에서 재활용 등을 통한 조달도 가능하지만 수량이 제한돼 있어 중국에서의 수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게르마늄은 반도체의 소재나 페트병 제조때 촉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정제 게르마늄 생산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60~70% 정도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제에 대해 수량 제한이나 수출 제한 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8월부터 실제 수출을 옥죌지, 아닐지는 불투명하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일본 화학업체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조달에 영향은 없지만, 8월 이후의 영향은 확실치 않다”며 “정보수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미국·일본 등의 ‘대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 10월 미국의 기술·장비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 등에 대해 중국 수출을 규제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청해왔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3일부터 첨단 반도체의 제조에 필요한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우호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가 적용되지만 중국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벌 허가를 신청을 할 때는 제품의 사양, 납품처의 장비활용과 생산제품 등에 대해 기재해야 하는데, 절차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네덜란드는 오는 9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 EUV장비에서 사실상 독점 위치인 ASLM이 네덜란드 기업이다.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반도체 장비·장치 수입 비중에서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15% 였다. 미국·일본·네덜란드의 포위망이 좁혀옴에 따라 중국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고성능 스마트폰 등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손에 넣기 쉽지 않게 됐고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