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양평 현장 찾은 원희룡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의종점이죠. 경기도 양평 양서면과 강상면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주민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백지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다. 종점 변경 논란이 불거진 이후 원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게 오늘 처음인데요. 앞서 들으셨지만 오물을 치워야 해서 불가피하게 중단했다, 이렇게 민주당을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이 오물 치우고 빨리 도로를 짓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난 7월 6일이죠, 백지화 발표를 했던 날이. 그때 백지화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격적이고 그다음에 무책임하다, 이런 야당의 공세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뒤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지난 7년여 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정쟁화됐던 이슈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국토위의 전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마 양평을 방문해서 그게 백지화라는 것은 말은 백지화였지만 사실상 잠정 보류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7월 6일날 백지화라고 했을 때 잠정 보류라는 정치적 선언을 백지화라는 것으로 강하게 말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미 야당이 TF팀을 구성하고 이것이 대통령 처가 게이트라고 규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정책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게 맞거든요. 정책 자체에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단 이 정쟁이 완결되고 해소될 때까지는 잠정 보류하고 정쟁이 마무리되면 다시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또 강상면이라고 하는 대안 노선이 확정된 건 또 아니에요. 대안 노선과 원 노선 사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절차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조를 민주당에서 지금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정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전문가 검증을 하자. 이 얘기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도 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사과 안 하면 사업 재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한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오물이라는 표현은 참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원희룡 장관이 거친 언행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의혹들이 제기가 되자 백지화를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관직, 정치적 생명까지 거는 그런 거친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물이라는 표현은 사실 야당이 어떻게 보면 제기할 수 있는 또 합리적인 의혹인 것인데 그 의혹에 대해서 이걸 오물이다, 치워야 되는 어떤 나쁜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너무 나간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표현이 나온 곳이 그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장소는 양평에서 직접 양평 주민들을 만나는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의 처가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의혹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원희룡 장관이 이것을 백지화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관이 모든 책임을 야당의 의혹 제기로 미는 듯한, 결국에는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오늘 양평 주민 앞에서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장관으로서 맞는 자세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장소도 주목하신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당은 발끈했는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저도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야당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정부 측의 설명이나 공개되는 자료나 그다음에 투명하게 다 제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 확인을 해 보면 이게 사실상 의혹은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구나라고 인정하고 승복할 건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애초에 6월부터 의혹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더탐사라는 친야 매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지방당원대회에서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대통령 처가 비리 게이트로 규정을 했고 그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두관 의원이 6월 말에 국토부에 질문서를 보내면서 원희룡 장관이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기 부인 처가의 땅값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안을, 고속도로 노선을 의도적으로 권력이 개입해서 변경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개입한 것도 없고 장관이 개입한 것도, 알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변경 과정은 애초부터 양평군수 민주당 시절 때부터 계속 나왔던 변경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변경 과정을 투명한 과정과 절차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원희룡 장관이 말을 거칠게 한 점도 지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본질이었던 대통령 처가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 이 야당의 문제 제기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 민주당 정권 때 종점 변경안이 마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궁금한 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걸 다 같이 국정조사에서 밝혀보는 것은 반대하시는 겁니까?

[김근식]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다 읽어보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다 읽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 국토위 소속들은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읽어본다면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정상적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읽어본 다음에 국토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한 걸 보면 국토부에서 온라인에 올렸던 자료를 공개한 다음에 한 걸 보면 다섯 가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처가의 처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시작됐던 처가 게이트라는 논의는 어디론가 실종돼버렸고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백지화를 시켰느냐, 그리고 왜 그동안 공개를 잘 안 했느냐. 이런 정말 각론의 각론의 꼬투리를 잡아서 의혹을 계속 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변경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아보자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동원해서 하고 그동안 변경 과정 논의의 전 과정을 모든 자료를 다 올려서, 올려놨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타 2년, 본타 2년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조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여부 그리고 처가의 개입 여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던데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나가서는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나 일단 대통령 처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 이런 사안을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도대체 언제 국정조사를 하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의혹이 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대통령의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예타가 되고 나서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변경안이 나오게 된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승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고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인들이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자는 것이고요. 사실 원희룡 장관이 오늘 사회적인 틀, 법적인 틀 이런 부분 말씀주셨는데 이미 되어 있는 법적인 틀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에 제대로 성실하게 임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상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장현주]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구안이 들어간 거고 보고가 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위원들도 구성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조율해서 이 부분을 국민적인 의혹을 빨리 씻고 나가야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러 방면의 수사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했는데 최근에 다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뭔가 수사에 진전이 있는 걸까요?

[김근식]

지금 백현동 수사는 꾸준히 진행이 돼 오면서 최근에 새로운 사실이 일부 보도가 됐죠. 업자로부터 20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했고그중에 절반은 정진상, 이재명 대표 몫이다 하는 이런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전된 수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의 끄트머리에는 다시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과 이재명 대표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혹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백현동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쌍방울 대북송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8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굉장히 시시각각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까?

[장현주]

아마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오늘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얼마큼 지금 조사가 진행됐다라는 부분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정진상 전 실장을 조사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이재명 대표도 소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 애초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미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의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다는 것, 국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각종 증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 고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백현동 의혹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것이 쌍방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쌍방울 사건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지금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 조금씩 얘기를 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최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 건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백현동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쌍방울의 대북송금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 번복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이후에 이 수사가 변곡점을 맞은 이런 모습인데 오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김근식]

그것도 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소환을 위한 그 전 단계로써 해야 할 스텝을 밟는 것이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한 거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 여부를 하는 거고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했고. 또 김용 부원장이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출두를 했어요. 저는 양쪽 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김용 부원장까지 다 부르고 또 정진상 실장도 불러서 소환을 한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된 내용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참고인으로 왜 왔겠느냐, 오늘. 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김용 부원장이 감은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해 보면 질문의 내용과 질문의 범위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입장에서 오늘 김용 부원장이 소환 조사에 응한 것 같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사건이 있어야만 영장을 친다기보다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저는 더 크리컬하다고 보는데 이건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끝까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화영 부지사의 문이 열리면서 사실은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장치가 완전히 해제되어 버린 거거든요.

백현동은 아직 몇 개가 남아 있죠. 그러나 이 대북송금은 이화영 지사의 진술 번복과 번복된 진술을 보강하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자료가 확보만 되면 다음은 바로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훨씬 더 결정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이 번복된다는 그 보도도 있고 이건 맞는데 그다음에 또 옥중편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재판정에서의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진술을 바꿨다라는 보도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옥중에서 친필 편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지금 상황을 다시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변호인을 바꾸자고 한 부인의 얘기에 대해서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서.

[장현주]

그렇죠. 일단 얼마 전 25일이었는데 그날 재판에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된 진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그날은 그런 진술은 나오지 않았고요. 변호인을 해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사실 배우자와 논박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재판정에서 펼쳐지기는 했었습니다. 결국 배우자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지금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럼에도 배우자가 해임을 하겠다고 했던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신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 재판일 텐데요. 8월 8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과연 어떤 진술을 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법정에 와서 그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진술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와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8월 8일에 있을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이 재판의 향방이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8월 8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건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 대목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여당은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서 당이 돕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대 의원, 오늘 전면 부인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지목된 분은 김영진 의원이었던가요. 내가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목된 분이 박찬대 의원인데 지금 들어보면 사실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났다,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지금 들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뒤에 한 번도 못 봤고 부인은 내가 심지어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단독 보도한 TV조선의 보도를 교묘히 피해간 발언이죠. 그러니까 그 TV조선의 보도는 뭐였냐면 박찬대 수석 최고위원이 이화영 지사를 만났다고 보도한 게 아니고 이화영 지사의 최측근을 만났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인을 하려면 그 측근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 측근은 누구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성균관대 후배로 알고 있고요. 용인에서 과거에 출마한 적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다, 안 만났다를 부인하든지 시인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쏙 빠져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화영 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면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죠. 두 번째로 그 부인의 얼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TV조선의 단독보도는 부인과 통화를 한 차례 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빼고 얼굴을 모른다. 당연히 전화통화를 하고 얼굴은 모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7월 초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즈음이 7월 초거든요.

7월 초 중순쯤 돼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측근을 만나서 당이 도울 건 돕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 진행되는 정황을 보면 전당적으로 보여서, 부인까지 포함해서 전당적으로 보여서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엄청난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네 분이 가서 검찰청 앞에 연좌농성을 하고 또 잇달아 특별면회 신청을, 그동안 면회도 잘 안 가던 분들이 면회신청을 해놓고 부인은 가서 법정에서 소리지르고 변호사를 자르고 또 개딸로 추정되는 분들은 영치금을 보내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시작점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측근을 만난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현동 사건보다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민주당 전체가 더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김근식 실장님은 그 질문에 대한 발언을 교묘히 피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도 옆에서 같이 들으셨는데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박찬대 의원이 측근을 만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장현주]

사실 이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박찬대 의원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는 후속 보도라든지 또 후속 취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후속 질문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된 지 10개월이 됐거든요. 사실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 접촉해서 어떻게 회유를 한다는 건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10개월 동안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 사회와 단절이 되고 오히려 검찰에 들어가서 출정을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을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김근식 교수님도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를 신청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회유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부분, 특히 특별면회를 신청한다든지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원지검 앞에 가서 연좌 농성을 벌였던 부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탄원서의 내용에 대한 진상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자필로 탄원서가 왔는데 정말 절절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아서 치아가 3개가 빠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마지막으로서는 특히 인권위원회나 법률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압박이나 탄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특별면회나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배우자 부분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였죠. 법정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지 않습니까? 피고인 이화영이 법정에 출두해 있고 재판정에 방청했던 부인이 그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에게 정신 차려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변호사 해임을 했다, 이화영 지사는 내 뜻이 아니다 그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 사실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와서 배우자라는 분이 어젠가는 어디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우자분이 스스로 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화영 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느냐 가지고 민주당은 번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어제 정말 특이하게도 이 부인께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내가 들었다 확인을 해 주고 있어요.

[앵커]

변호사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

[김근식]

그런 역설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피고인이지 배우자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시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부지사가 이 관계를 더 잘 알지, 그 부인이 그 이야기를 압니까? 저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합니다마는 집에 가서 있는 이야기 시시콜콜 내가 사업하거나 행동한 이야기를 다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진술한 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부인의 탄원서가 나온 것도 바로 TV조선이 보도한 박찬대 수석최고가 만났고, 그 측근을. 그리고 통화를 했던 그 이후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저희는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의원들이 찾아가고 면회를 하고 개딸들이 보내고 그리고 부인은 가서 법정에서 정신 차려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고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실의 문이 열리고 길목을 지키던 이화영 지사가 비껴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벌거벗은 채로 검찰에 소환돼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절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측근을 만난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안 만났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의원일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은 여러 가지를 두고 우리가 봐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수사와 재판,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자꾸 소환되는 상황이죠. 8월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전망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는데요. 조응천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8월 8일 재판, 이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유의미한 발언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할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텐데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장현주]

그렇죠. 조응천 의원이 가정적인 전제 하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8월 8일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은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근거를 찾았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친필 편지에 쓴 내용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또다시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환을 할 근거도 없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영장청구도 당연히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만약에 나는 보고 안 했는데 보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재판에서 뒤집어버리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만한 그 다리는 하나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또 하나 내 원래 진술이 맞았다 이렇게 하면 또 다리가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했고요. 민주당도 정당한 영장, 이런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불체포특권 내려놓는 것을 당론으로 어떻게 보면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명계 31명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가 민주당 내에서 한창 논란일 때 우여곡절 끝에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비명계 31명은 연대를 해서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내려놓겠다고 이름을 걸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8월 중순 이후에 회기가 열렸을 때 구속영장이 반드시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전원하고 정의당 의원 전원하고, 이미 당론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소속 의원들하고 그리고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그냥 과반수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은 굳이 비회기에 서둘러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 소환과 스케줄상으로도 8월 이전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8월 말쯤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거냐, 말 거냐. 기명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논란과 상관없이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구도나 판세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과반 가결로 통과가 돼서 영장실질심사에 서게 될 것이고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곧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것도 재판에서 다퉈봐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하자 이거 혁신위에서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도 반박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한 논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들 다 보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특권 내려놓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연설을 하고 나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공격이 나온 것이 어떻게 할 건데? 실천을 밝혀라, 서약서를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혁신위에서 기명투표를 제안한 것도 불체포특권이라는 사실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기명투표 얘기까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 것이고 또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기명투표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님도 법개정 사안이라서 쓸데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 개헌 사항인데 모두 다 쓸데없는 논의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이걸 기명으로 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거는 국민들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기명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한 표결을 하는 데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박 색출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비명계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결과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명투표라는 말이 혁신위에서 나왔을 때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뒤에서 자꾸 기득권에 숨는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혁신위의 제1호 의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실제로 실천으로 담보 하려면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을 통해서 이걸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로 해서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혁신위에서 기명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게 공교롭게 쌍방울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형국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덥석 받습니다.

기명투표로 하는 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날아왔을 때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은 우리 민주당 자당 의원 중에서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눈에 확연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최근 개딸들이 예전에 수박 박멸, 수박 색출,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의 극성 지지파들이 사실은 만약에 체포동의안 날아왔을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기명으로 확인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내년 공천을 앞두고 엄청난 강경파들의 일종의 집단 민원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저번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사무실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기명투표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비명계 쪽에서는 수박 색출을 위한 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들이 다시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리스크를 다 털고 총선으로 갈지 아니면 사법리스크가 그대로 존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느냐 이 얘기였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잠시만 해 볼 텐데요.

조민 씨 입시부정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입장문을 냈는데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 이런 입장문을 7월 23일에 냈더라고요. 오늘 검찰 앞서 브리핑하면서 티타임 했을 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은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저는 결과적으로는 조민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기소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일가족을 전체 다 기소한다, 이런 부담감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비판이 또 있는가 하면 사실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공범인 부모들의 입장을 보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이 또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자식을 볼모로 삼아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조민 씨까지 기소를 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월 26일에 공소시효가 하나가 만료되는 게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소를 유예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조민 씨에 대해서 지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인,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범이 재판 중일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공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일단 다음 달에 있을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조민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달 26일이 만료되는데 기소유예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시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계속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런 검찰의 입장 때문에 최근 조국 부부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부 공동 명의의 입장문은 제가 볼 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나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뭉뚱그려서 하는 책임, 성찰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최근 항소심이 시작됐을 때도 나는 일절 개입한 적이 없다. 생업에 바빠서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딸도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아들도 석사학위를 반납하고 이런 식의 반성의 무드를 보여주고 있는 또 그 뒷면에서는 또 조국 전 장관은 자기를 파면했다고 서울대 파면 조치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지금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검찰이 봤을 때는 지금 나온 조국 부부의 입장문 자체를 보고 반성의 태도가 확실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국민 법감정은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입시 취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검찰은 막판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아주 짧게만 1분씩만 얘기를 들어볼 텐데 10개월 당원권 정지. 상당히 예상보다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글을 조금씩은 올리고 있는데 수위는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앞으로 홍준표 대표 계속 정치 얘기 이어갈 것 같습니까?

[장현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당원권 정지가 됐다고 해도 홍준표 시장이 시정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SNS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또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자기에게 3년이 남아 있다. 그 3년 동안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에 관련돼서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쓴소리를 남기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침묵모드로 가면 홍준표가 아니다. 계속 발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여당 내에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입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중의 한 분이죠.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하셨고 대선후보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실상 쓴소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홍준표 시장의 입지도 있고 그다음에 당의 상징으로서도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홍준표 시장이 따라다니고 있는 얘기가 공존하는 게 쓴소리, 홍카콜라라는 말도 있지만 막말제조기라는 말도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발언에 항상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 발언권은 살아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야기할 수 있죠. 하는 게 좋습니다. 쓴소리도 하고 당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당에 조언하는 건 당의 원로로서 필요한데 잘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징계는 쓴소리했다고 징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해에 민심과 동떨어진 골프를 쳤고 그 이후에 골프쳤다는 논란이 제기되니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국민들 상대로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 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았으면 먼저 그것에 대한 자숙을 하는 게 필요하고 쓴소리는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발언을 계속 내놓을지 또 관심 있게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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