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9명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해야"

김현아 2023. 7. 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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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연일 '교권 회복' 대책 촉구
교원 66.1% "가장 스트레스 받는 대상은 학부모"
초등 학부모 교권 침해 비율 33.7%…중·고교 7배

[앵커]

정부와 여당이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여기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는 교육청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원 단체들이 연일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오 / 한국교원단체총연맹 청년위 위원장 : 교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교실에서 어떤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것이며, 무슨 열정으로 수업 혁신에 나서겠습니까.]

당정이 교권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 10명 가운데 9명은 교권 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9.8%, 사실상 설문 대상 전원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는 교육청이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란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교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은 학부모라는 답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심각했는데 지난 4년간 초등 학부모의 교권 침해 비율은 중고교 학부모의 7배에 달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법률 지원과 함께, 민원 응대 보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일부 학부형의) 공격적 행동들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면담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신속하게 고민하고]

전교조도 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의 교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박지원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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