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책 무조건적 폐지 아닌 ‘보완’…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 해소 성과

기자 2023. 7. 27. 22: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율·균형·미래를 기본 방향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교육,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6개월은 경기교육의 설계도를 그리는 기간이었고 이후 6개월은 그 설계도에 맞게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취임 후 지난 1년은 한마디로 ‘경기교육의 리빌딩’이다.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 성향으로 바뀌면서 많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 정책의 보완 속에 새로운 정책을 입히면서 연착륙을 이뤄냈다.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인성교육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에듀테크와 지역교육협력으로 이를 지원하는 게 경기 미래 교육의 핵심이다.

“기존 정책의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당선된 첫 번째 보수 성향의 경기도교육감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줄곧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자리를 지켜왔다. 그 기간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9시 등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혁신교육, 꿈의학교 등 진보 교육을 대표하는 수많은 정책이 시행됐다.

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경기교육 정책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그는 과거 정책의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닌 선택적 보완을 선택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꿈의학교·꿈의대학을 꼽을 수 있다. 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해당 정책에 대해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과 설계가 잘못됐다”며 D학점을 매겼다. 결과적으로 개별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던 해당 정책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안에서 다른 교육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도록 대대적으로 보완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9시 등교 등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임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은 ‘더욱더 실용적’으로 현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 “초기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을 명확하게,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 해소는 실용과 실속을 모두 챙긴 대표적인 성과다.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학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더딘 상황이다.

임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청한 32곳이 모두 통과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더 나아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학교 신설 시 기준 역할을 하는 학교 설립 기본 방안을 마련하면서 더욱 자율·계획적인 학교 설립의 기반을 다졌다.

임 교육감의 취임 1년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경우 대학 입시와 연계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B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사고력을 키우는 게 핵심인 만큼 국내 교육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교육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입 전형에 적용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경기도청과는 지난해 꿈의학교 예산을 두고 한차례 충돌했다. 도 교육청이 꿈의학교를 재정비해 이룸학교로 새롭게 가겠다는 방향을 내놓자 교육협력사업비로 지원하던 꿈의학교 사업비 5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이룸학교든 꿈의학교든 이름을 정하는 것이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교육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산 등을 대가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여야 의석이 동일한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여야 모두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임 교육감은 “도와 도의회, 도 교육청은 도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