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조례안’ 발의 등 제도 마련 최선…기초학력 문제 해결 위한 새 진단도구 개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향한 서울교육에 굳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3년의 서울시 교육은 민선 3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을 마무리짓고, 앞으로 미래 교육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일 민선 4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킬러 문항 몇 개를 없애는 것, 단순히 문제풀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교육계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조 교육감의 마음은 누구보다 쓰리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책임 공방이다.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교사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주자는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환경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집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 수장으로서 그 어느 것보다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교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었다. 조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공간으로 작동하려면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서울 교육 책임자로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발의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교권보호조례안)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권보호조례안은 학부모 부당 간섭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지만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사가 교육활동 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고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초학력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전담하는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했다.

조 교육감은 “새로운 기초학력 진단도구인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진단도구를 활용해 범교과적 성격의 기초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고 학생의 학년 대비 수준을 파악해 그 정보가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적대적 존재로 간주하는 위기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민선 3선 교육감 재임 중 힘을 실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3단계 교육혁명이다. 1·2단계 교육혁명이 서구 교육을 추격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안팎의 노력이었다면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이러한 중대한 도전에 대한 응전을 3단계 교육혁명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3단계 교육혁명에 3기 출범 시 천명한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가치 방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이란 각자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의미한다. 공존의 교육이란,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기후위기가 성큼 다가온 지금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이방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공존,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존 등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나가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