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검찰 중대재해 사건 기소 6.6% 불과”
최진석 2023. 7. 27. 22:07
[KBS 창원]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오늘(27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적용 대상 사건 3백여 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0건으로 6.6%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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