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국정조사 공방…여 "거짓선동" vs 야 "떳떳하면 수용해야"

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야 "국정조사 통해 의혹 밝히고 진상 규명해 의구심 해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송기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거짓 선동이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떳떳하면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7일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국토위를 지켜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양평 주민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정쟁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장관, 차관이나 공무원 상대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새벽까지 국토위 상임위를 진행했다. 어제 상임위 상황 보면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리 당 의원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질문도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충분히 질문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민주당의 '선동 게이트'라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다운 행태"라며 "민주당 레퍼토리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평=뉴시스] 최동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일대를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7. photocdj@newsis.com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통령 처가의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원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한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의혹 제기 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검증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관련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용역 회사 뿐 아니라 도로 건설 전문가도 부르고, 양평군 전·현직 군수와 문제가 불거진 양평군 안철영 도로국장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했던 이해관계자 모두 불러 철저히 심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 일부에서 자료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의 답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를 부르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 누구라도 허위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상임위(국토위) 현안 질의 통해 현재까지 나온 의문이 전부 해소되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국토위 현안질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날 국토위가 열렸지만 여러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국조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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