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공식화…노 “저임금 계속고용 방식 안 돼”

초고령사회 전문가기구 발족
연공급제 개편 등 쟁점 예상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정년연장 등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전문가기구인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노동시장·노동법·사회복지·직업훈련 등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국장 등 13명으로, 이영면 동국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가 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763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는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과 재취업·직업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연공급제(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연공급제 개편 등 논의가 고령층을 저임금으로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발판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이미 법정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정년연장, 정년폐지, 촉탁직 등을 사업주가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가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은 위원회 참여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초기부터 불참해 왔고, 한국노총은 최근 불참을 선언했다. 연구회는 올 하반기에 논의를 진행한 뒤 이르면 연말~연초쯤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