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법적 근거 마련

[KBS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군사재판 수형인만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는 천8백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