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의당, ‘백지신탁’ 처분 요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대통령 처가 등이 양평군 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및 목적,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불법 개입 의혹, 2023년 5월8일 강상면 종점안 최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말 떳떳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힘을 보탰다.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산하 노선조사위원회 설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사업 재개 선언, 김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 백지신탁에 준하는 수준의 처분을 요구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