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자체 검증 없을 것”…“찬·반 명확해야”

강인희 2023. 7.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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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수요 예측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자체 검증 대신 기본계획 고시 뒤 환경영향평가 때 검증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 이틀 만에 발표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당시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와 사전 논의 없는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며 도민 결정권과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 제출을 늦춘 오영훈 지사가 기자들과 만나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결정권 방안으로 제주사회에서 부각됐던 '주민투표'는 국토부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항공수요 예측과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과 숨골의 가치, 동굴 가능성 등 쟁점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검증도 의견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오 지사는 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 권한이 클 거라며, 이때 검증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제주도가 좀 더 주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자란다고 한다면 더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더 확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찬·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 오면 검토 뒤 의견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상 제주도 의견이 들어오면,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며 이는 제2공항 사업의 행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제출 예정인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도민 결정권과 검증을 강조한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도의 최종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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