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주년 尹 '한미동맹' 더 공고히…대북정책 평가는

尹 "유엔군 희생과 헌신,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지켰다"
"역대정부, 대화 메시지 동시에"…尹정부 '균형감 결여' 지적
"악순환 유발은 北…담대한 구상·워싱턴 선언 '대화' 열어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친교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3.05.21.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부산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냈다"며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았으나 북한은 잇단 무력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의 확장 억제력 과시에 잇단 도발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의 본격화 등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강경한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여야는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채택한 당론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위기 해법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27. [사진=뉴시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한 결의안의 맞대응 성격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채택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승주 국민대학교 석좌교수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정부의 원칙적, 정상적인 대응으로 이를 강경 기조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북한은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상식 밖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미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위협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가하는 위협 수준을 (우리가) 그만큼 높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악순환"이라며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도발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균형감을 지적하는 진단도 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규탄할 수밖에 없겠으나 역대 정부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안정적,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협력하고, 북한에는 압박·규탄 메시지와 함께 대화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역대 정부의 기조는) 북한이 무서워서나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한 이성적 판단을 실리에 맞게 한 것"이라며 "(지금은) 동맹만 관리하려는 것인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려는 것인지, 확장억제의 끝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균형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속에 대화의 메시지가 포함돼 있고, 워싱턴 선언에도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