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구도 속 남북 관계는?

김경진 2023. 7. 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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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

김경진 기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분단 70년이 흘렀는데도 냉전의 그림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구도는 비슷한데,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이라고도 하는데, 경제적으론 촘촘하게 엮여 있어서 실리는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략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대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도 한반도 문제를 아주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앵커]

이런 구도 속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여러 전문가들에게 전망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남북 대화 재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강경한 대북관을 가진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남북 대화를 관장하는 통일부 조직이 축소되면, 여지는 더 줄어들겠죠.

북한도 남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고, 소통을 하더라도 미국과 직접하겠단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이 우리를 '남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인거죠?

[기자]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하고, 북한에 넘어갈 때 '출국'이 아니라 '출경'을 한다고 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인사들이 최근 담화에서 꺾쇠를 써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 대 '국가' 관계, 이른바 '투 코리아'로 가려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남북 관계를 뒤흔들 남은 변수는 없을까요?

[기자]

내년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접전인 양상인데, 대통령이 교체되면 모든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 대선 전까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또 중러 연대를 강화하면서 관망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70년 전 분단이 될 때도 강대국들의 상황과 결정에 영향을 받았는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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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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