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근거법 국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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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부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제주자치도 특별법이 행정체제를 단층구조로 만든 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심사 제2소위에 다시 회부했습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제주도에 시나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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