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왜곡’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소환조사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추가 소환… 주요 인물 조사 마무리
부동산·소득·고용 등 통계 ‘공표 전 보고 및 청와대 개입’ 의심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 왜곡 발표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2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한 차례 대면 조사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취임식 때부터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8·4 대책 등은 모두 김 전 장관 재임기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다.

거품 낀 집값을 잡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문 정부 기간 내내 집값 상승은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발표 통계가 실제 집값과 차이가 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이 입을 맞춰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공표됐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을 조사했다. 또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도 대면 조사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