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면 우리도”… IRA가 부른 세계 ‘보조금 전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전 세계에 보조금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을 통해 자국 내 관련 산업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지원하자, 이에 맞서 유럽·캐나다 등에서도 덩달아 보조금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자국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200억 유로(약 28조원) 상당의 보조금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거 보조금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영국 정부도 최근 인도 타타그룹에 5억 파운드(약 83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다. 

영국 정부가 ‘백기 투항’을 선언할 만큼 기업들의 보조금 요구는 거세다. 

지난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던 미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은 “IRA와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보조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캐나다가 원래 제안했던 지원금의 20배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캐나다는 지난달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0억캐나다달러(약 14조원)의 추가 지원금을 승인했다.

실제로 캐나다가 기업들에 제공한 보조금 규모는 IRA 전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지자체는 IRA 이전인 2020년 10월 포드의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면서 지원금 5억9000만캐나다달러를 지급했다. 지난해 3월에는 혼다, 4월에는 제너럴 모터스(GM)의 전기차 공장 건설에 각각 2억6300만, 5억18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했다. 5월에는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10억캐나다달러를 지원받았다. 

IRA 도입 이후 보조금 규모는 10배 넘게 늘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4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140억4000만캐나다달러(약 13조59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스텔란티스·LG 합작법인이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 10억캐나다달러였던 보조금을 총 160억캐나다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기업들의 ‘보조금 쇼핑’을 유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U 역시 핵심원자재법(CRMA)·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추진하며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맞서고 있지만, 그는 “(EU는) 중국만큼 막대한 자금도, 미국만큼의 영향력도 없다”고 토로했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 주도로 핵심 산업을 장려하는 가운데 이미 세계 ‘보조금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600억크로네(약 7조6800억원) 규모의 국가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녹색 산업전략을 발표했지만, 자국 기업인 프레이르 배터리와 비료 제조업체 아랴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막지 못했다.

스페인도 5억 파운드 보조금을 제안한 영국에 인도 타타그룹의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을 내줘야 했다. 

강대국들의 출혈 경쟁이 이어지면서 애초에 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더 가혹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금 정책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수석연구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비판하던 우리(미국)가 중국과 같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 주도로 이뤄진 세계화의 개방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 폴리티코는 반도체 시장은 여러 국가의 분업·전문화를 통해 발전해 왔는데, 반도체법 등을 통한 자급자족 경쟁이 오히려 중복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보조금이 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사이테라 유럽정책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전직 미국 무역협상가인 스티븐 올슨은 세계적인 지원금 경쟁이 “상당한 양의 낭비와 경제 왜곡의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금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