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기소,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SNS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하면서, 수사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며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이 (희토류 광산 등)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 합의서도,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 불이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회유와 협박, 사법 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어제(26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인 외국환거래법으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봐주기 수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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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