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세현 "정전 70주년, 한반도는 다시 전쟁으로? 尹의 진짜 평화는 뭔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정전협정 70주년, 평화보단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어
- 며칠 안에 전쟁난다? 무기 수익 올리려는 美 전략일 뿐
- 통일부 대폭 축소? 평화 만드는 대통령 역할 가능한가
- 인권 문제로 북한 압박? 北엔 안 통하는 전략
- 트럼프 재선 시 북미회담 열릴수도.. 尹 정부는 준비됐나
- 러시아 불러들인 北, 한국에 경고 메시지 보낸 것
- 북러 군사기술 공유 시 美 태도 달라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진행자 >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동의한다, 정전 선언문 중 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남북 긴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평화적 해결은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정전협정 70주년의 의미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정세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국회에서 세미나도.

◎ 정세현 > 바로 ‘정전협정 70년, 다시 평화’ 이런 대주제로 1시 반부터 5시까지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두 번째 세션 사회를 3시 반부터 5시까지 하고 왔죠. 근데 제가 오늘 사회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반도 상황은 정전협정, 다시 평화가 아니라 정전협정, 다시 전쟁?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미국 합참의장이 한반도는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국민들이 워낙 지금 국내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굉장히 이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 정세현 >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이 이권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죠. 미국의 군부는 소위 군산복합체의 먹이사슬 속에 그 자체가 카르텔이에요. 합참의장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년도 국방예산 내지는 금년도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 쪽으로 너희들이 대비하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일종의 저주성 내지는 상업성,

◎ 진행자 >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 진단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 정세현 >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곧 예산 심의시작되잖아요. 국방예산을 못 깎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무기 사는 예산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밑자리를 까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나라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북한 군사력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데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진행자 > 저는 혹시라도 그나마 안심을 해야 되나, 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 정세현 > 그런 점에서는 안심해도 됩니다.

◎ 진행자 > 저는 어떤 정보 판단에 따른 어떤 이야기인가 그럼 진짜 큰일인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 정세현 > 장삿속이에요. 장삿속.

◎ 진행자 > 장삿속이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남의 나라 예산에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런 국민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힐 만한 말을 한다.

◎ 정세현 > 현 정부 들어서서 계속 확장억제만 미국한테 가서 매달려서 부탁하니까 확장억제 해줄 수 있어. 그러려면 무기 많이 사. 내년도 국방예산 절대로 감액하지 말고 국방부가 요청하는 대로 통과시켜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 벌게 돼 있어.

◎ 진행자 >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니들이 원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 정세현 >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뒤집어씌울 수 있죠. 내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것인지 모르지만 양평고속도로도 지금 민주당이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걸로 만들어서 사과하면 다시 재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않겠지만.

◎ 진행자 > 담당 주무장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정전 70주년에 대해서.

◎ 정세현 >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이상하죠.

◎ 진행자 > 정전 70주년 메시지 내지 않는 대신에 대통령이 정전 70주년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 대신해서 유엔 참전군인들 관련 행보나 메시지 내고 그 다음에 한국군 유해송환 관련돼서 행사를 엊그제 하고,

◎ 정세현 > 했죠.

◎ 진행자 > 이게 다 중요한 행사인데 정전 70주년이라는 TOP에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 맞는 행보인가.

◎ 정세현 > 정전 70주년쯤 되면 두보 시에 나오지만 인생칠십고래희라고 해서 70주년이 되면 말하자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전협정이 70살을 먹었으면 이제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때의 입장을 완전히 비판하는 수준에 있잖아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하면서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진행자 > 반국가 세력이 외치는 가짜 평화라고까지 얘기했어요.

◎ 정세현 > 참,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 외치는 가짜 평화만 같으면 친국가 세력이 외치는 진짜 평화는 어떤 겁니까? 그 청사진을 내놔야지.

◎ 진행자 >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정세현 > 힘에 의한 평화는,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게 독일 옛날에 프로시아죠.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의 얘기인데, 그때 그 당시에 프로시아는 사방이 개괄지로 돼 있고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그나마 작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평화 지키기 분명히 해야 해요. 국방부 예산이 67조입니다. 1년에. 그런데 1년에 3300~3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통일부가 피스 메이킹 프로세스를 69년 이후 설립 이후 쭉 해왔는데, 그마저 못하게 통일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인원 감축해가지고 대북심리전도 통일부에서 하라. 그 다음에 남북대화는 기구를 대폭 축소해서 한 개 과만 남겨라. 그 다음에 또 무슨 교류협력국은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대폭 기구 축소하고 인원 감축해서 100명 내지 120명은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냥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부서가 통일부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평화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위협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지휘를 하는 것이 소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 진행자 > 헌법상의 의무죠. 평화적 통일.

◎ 정세현 > 피스 키핑 프로세스는 계속해야 돼요. 통일되는 날까지. 그러나 통일 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게 피스 메이킹 프로세스란 말이야. 통일부가 그 일을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대폭 기구 조정하고 예산 감축하고 인원 감축해서 그걸 할 수 있겠는지.

◎ 진행자 > 그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가 하나는 원래 여성부 장관도 여성부를 해체하기 위해서 여성부 장관이 가셨는데, 김영호 후보자 임명될 것 같거든요. 청문보고서 송부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분도 통일부는 북한 인권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인권 실상을,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니까.

◎ 정세현 >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일응 말이 돼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실상을 먼저 국제사회에다가 알려가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해보겠다는 것은 소위 그 학자적인 수준에서 상상력으로는 됩니다. 그게. 그러나 실제로 북한한테 그것이 임팩트가 들어가겠는가. 내가 그동안에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대북 문제를 쭉 연구하고 있지만 그리고 현장에서 뛰었던 것이 이제 27년인데 그동안에 평양도 많이 다니고 남북 회담도 많이 했죠. 북한 주민들도 상대할 수 있는 경우가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북한 주민들은.

◎ 진행자 > 주권만 있죠. 국권.

◎ 정세현 > 국가 주권을 얘기해요. 오히려. 그런 얘기 인권? 인권이 뭡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국가 주권을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그 그늘 밑에서 편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인민의 낙원일세.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데 무슨 난데없이 인권입니까, 국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 진행자 > 이게 북한 쪽의 인식이라는 거죠.

◎ 정세현 > 북한의 논리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인권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북한 내부를 흔들거나 하기 실효적 전술이 아니다.

◎ 정세현 >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것은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 진행자 > 북한이 그런 식이다. 쥐어줘도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자꾸 손에 쥐라고 하느냐. 필요성은 있으나 실효적이지 않다.

◎ 정세현 >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 인민들이 인권개선을 요구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김정은 체제를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건 북한한테는 안 통하는 전략입니다.

◎ 진행자 > 김영호 장관이 시진핑 제거, 김정은 제거를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 정세현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그런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석열 인간 그 자체가 싫다고 그랬어요.

◎ 진행자 > 그렇게 얘기를 했죠.

◎ 정세현 >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영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김정은을 제거해야만 김정은을 끌어내려야만 통일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하고는 일체 대화를 안 할 겁니다.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 진행자 > 인간 자체가 싫다보다 더 나갈 것 같아요.

◎ 정세현 >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는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일본이 나서니까 거기에 물밑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북일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이.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내후년 1월 달부터는 김정은을 만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통일부 기구를 줄이느냐 이거야. 남북대화 기구를 줄여버리고 교류협력 과로 그 정도 규모로 남겨두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 진행자 >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국고보조금 지원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가 대북사업 관련하면서,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통일청으로 격하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고 지금도 유효한 옵션으로 보고 있다.

◎ 정세현 >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법무부 장관 특활비가 10억이라고 그럽디다. 1년에. 그거 보니까 나는 장관을 두 정부에서 2년 반이나 했는데 그런 특활비는 받아보지도 못했고 보니까 통일부 장관은 장관도 아니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이 온당하고 그것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매칭펀드를 해주는 건 있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도 평판이 좋고 성과가 있는 데는 50대50으로 매칭펀드를 해줘요. 근데 그게 없이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20% 미만 밖에 안 돼요. 해봐야 1년에 10억은 못 줍니다. 거기.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쓸 특활비만큼도 안 되는 돈을 갖다 쓴 걸 가지고 무슨 카르텔이고 그래요.

◎ 진행자 > 국고보조금 지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권카르텔이 있다는 통일부 이권카르텔,

◎ 정세현 > 통일부 예산 자체가 3300억입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1630억이고 뭐를 어디서 이권카르텔한테 혜택을 줍니까.

◎ 진행자 > 여튼 통일부 피스 메이커, 정전협정 70주년에는 돌아보는 통일부의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 이것이 지금 격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걱정을.

◎ 정세현 >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피스 메이커로서의 통일부를 기구축소 해버리면 피스 메이킹 프로세스는 거의 다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 진행자 > 전쟁하자는 건가요?

◎ 정세현 > 전쟁은 아니라 전쟁이야 국방부가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통일부가 하는 일은 피스 메이킹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소위 민간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북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중단해 버리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높아지는 거죠.

◎ 진행자 > 북쪽에서는 전승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전협정 70주년.

◎ 정세현 > 원래 전승절이라는 게 누굴

◎ 진행자 > 이겼다 이건데.

◎ 정세현 >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전승절로 줄여서 말하던데 우리가 통일부에서 한참 일할 때는 조국해방전쟁기념일이 7월 27일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은 미 제국주의, 그 사람들은 북침을 했다고 그러지. 북침해서 올라온 미국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7.27이에요.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에 중국하고야 중국이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를 했고 정전협정 당사자도 팽덕회 중국 인민군 사령관이 김일성 사인하고 우리는 없고 미국 사인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러시아까지 이번에 왔단 말이죠.

◎ 정세현 > 러시아 불러들였죠. 그런데 나는 러시아를 불러들인 게 러시아에서 또 군사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정부대표단이라고 해서 우리 식으로 보면 국회 부의장 격인 사람을 단장으로 하고 행정부에서도 오고 의회 쪽에서도 사람이 왔고 아마도 당정 대표단이니까 당 쪽에서도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급이 낮죠. 러시아에 군사대표단 초청을 요청했고 거기서도 흔쾌하게 그야말로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고위직인 두 번째 사령관인 국방상을 이렇게 보낸 것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가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생즉사 사즉생의 자세로 연대해서 싸우자고 그러는데 싸우지 않는 대상이 러시아란 말이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연대해서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피곤하게 좀 만들어 줄까? 우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줘가지고 북한의 대남 군사적 공격 능력이 커지면 그만큼 더 피곤해지고 거기에 지금 휩쓸리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못 할 텐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런데다가 전승절 자체 열병식 같은 건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국방상을 직접 김정은이 안내해가면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신형 무기 ICBM이나 무인정찰기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26일에는 양국의 국방상들이 장관 회담을 하는데 러시아 국방상이 앞으로 러시아와 조선이 조-러 국방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자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슨 군사적인 기술을 제공받는다기보다 거꾸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기술을 줄 수도 있다는,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선진국이니까. 나는 걱정하는 것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거 주면 미국은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고각으로 쏴서 몇 미터 나갔다 무슨 그것만 발표하는데 정상각도로 쏘아서도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게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북한한테 주어진다면 러시아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국이 북한에 밀사를 보내서라도 회담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때도 대비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참모들도 그런 가능성을 예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그러한 가능성 군사적 가능성까지를 고려해야 된다 라는 충고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