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실질적 대책 촉구

[EBS 뉴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이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앞에서 MZ세대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우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원 3만 2천 명 설문조사

"학생 문제행동 제지 못해" 98.7%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심각" 98%

반복되는 교육활동 침해…

MZ세대 교사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

인터뷰: 이승오 위원장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국 교원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대책 마련 및 보호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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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문기근 부천고 교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총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청년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문기근 부위원장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는 기존 교총의 모습을 탈피하여 젊고 패기 넘치는 조직으로 MZ세대의 교권의 복지와 정책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해 모인 자발적인 교총 안의 활동하는 위원회입니다.

서현아 앵커

젊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는 단체인 것 같은데요. 

청년위원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겪고 계시는 현실 어떻습니까?

문기근 부위원장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현재 학교 현장은 비통하고 참담함이 넘어서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에서는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결국 발생하여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반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소수의 학생과 폭언 막말 악의적인 학부모님들의 민원 제기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교직을 떠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좌절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도 촉구를 하셨는데요.

학부모의 악성민원에는 책임을 묻고 그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근 부위원장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첫째, 학생인권조례만큼 교사의 교육할 수 있는 기본권이 필요합니다.

무자비하고 난폭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는 정당한 교권지위향상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활동으로 보며 아동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민원전화를 통제할수 있는 메뉴얼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의 민원전화는 퇴근하고도 지속되며 한번 통화 2~3시간이 기본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넷째, 교사는 아동을 교육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학교폭력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하는 선생님은 항상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은 망신창이가 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사안 업무에서 교육청이나 외부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응당하는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남발하는 고소에서 선생님이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정부의 지원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소중한 자녀이자 부모입니다.

민원과 갑질이 아닌 인격적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도 행복해야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더 이상 원론적인 어떤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총에서 3만 2천 명이 넘는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의 요구는 어땠습니까?

문기근 부위원장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번 서이초 사안과 관련하여 전국 선생님들의 조의와 애도 물결이 높았던 이유가 첫째, 내 일 같이 느껴서  둘째, 악성 민원신고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법 부여 등 제도 개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감정근로자로 느끼고 계시며 스트레스의 주 대상을 학부모와 학생이라고 뽑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민원과 생활지도로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의 민원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교권침해 사항을 생기부 기재에 대해 97% 이상이 동의한다고 나왔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99.8%가 동의했고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는 데 93.3%가 동의했습니다.

허위, 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강력 대응,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 하는 것에 99.8%의 교원이 동의했습니다.

그 만큼 교원들은 악성민원에 따른 업무 방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99.3%가 동의했습니다.

현재 교실은 수업방해, 폭언, 폭행 등 문제행동을 즉각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라는데 98.7%가 동의했습니다.

교총 설문지를 통해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미래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악성민원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꼭 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부분입니다.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는데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사실 교권침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겠느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기근 부위원장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추락과 교실붕괴의 필요충분 조건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의 균형 부분이 무너지게 한 가장 큰 촉발제이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도 이러한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 의식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잘못된 양육방식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교육방식이 학생들에게 교육되서 교권추락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점점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아동복지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선생님들을 농락하고 소수의 학생의 잘못된 행동이 다수 학생까지 악영향 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권추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선생님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교권은 하루 아침에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은 반대로 무너지고 있었으며 그걸 무기삼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도 교권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동안 너무나 오래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 다시는 같은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기근 부위원장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