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사단의 특활비 카르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의 문제점과 각종 불법 의혹 등을 폭로한 지 5주가 지났습니다. 뉴스타파 제작진은 지난 3년 여의 소송 끝에 얻어낸 검찰 예산 자료를 분석해 그 검증 결과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는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정의당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 검증 결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공개합니다. 앞서 보도한 검찰 특활비의 ‘명절 떡값’ 전용 의혹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윤석열 특활비’ MB수사 포상금으로 지급 의혹

지난 2018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분석해보니, 윤석열 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기소된 시점에 맞춰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기소 당일에는 특수부 소속 검사들과 수백만 원대 회식을 하고,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수사 포상금이나 성과급처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특활비가 정말 기밀 수사 용도였다면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진행 중일 때가 아닌 수사가 끝난 시점(피의자 구속/기소)에 일괄 지급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특활비' 사용 패턴 분석... 업추비 회식 날 돈봉투도 돌렸다

검찰은 지난 특활비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특활비를 지급받은 사람과 날짜, 명목 등이 공개되면 이를 조합해 수사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특활비 수령인과 지급 명목을 모두 지웠습니다.

뉴스타파는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그 방식 그대로 취재를 하면 의미 있는 정보가 도출될 것 같았습니다. 검찰이 취재 방법론을 제시해준 셈이죠. 검찰의 주장 그대로 특활비가 지급된 날짜 등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해 검찰이 가리고 싶어하는 비밀을 일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 일정과 업무추진비 사용 날짜, 특활비 지급 시점 등을 교차 분석해보니 누가 어떤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주요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기소될 때 업무추진비로 특수부 검사들과 회식을 자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1인당 수백만 원의 특활비를 나눠주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과의 업추비 회식과 특활비 집행 내역이 겹치는 날은 20 차례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 주요 행사가 열리는 날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수백만 원씩 특활비를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국 65개 검찰청 특활비 검증 착수

지난 5주 동안 저희가 분석해 보도한 자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두 곳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곳을 넘어 나머지 전국 65개 고검, 지검, 지청에서 쓴 예산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시작합니다. 검증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국 5개 언론사와 힘을 합쳐 공동 취재를 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받기 위해 전국 65개 검찰청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받아온 자료를 하나 하나 스캔하고 입력하고 검증하는 일도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가장 어두운 비밀인 특활비... 청원 진행 중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활비와 업추비 자료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세금 사용 실태가 어땠을지 반드시 취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결과물은 약 한 달 뒤, 검찰예산 검증보도 ‘시즌2’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청원 사이트 링크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흥청망청 쓰면서 어떤 감시와 검증도 거부하는 검찰 특활비 제도의 개혁에 동의하신다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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