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野, 양평고속도로 국조 요구서 제출...與 "정치 모략"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지켜봤었는데 결국 여야 간의 공방은 더 가열됐습니다마는 의혹이 그렇게 많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핵심 의혹은 해소가 안 됐죠. 누가, 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그곳으로 노선을 바꾸라고 그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해명을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국토부의 해명은 양평군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 그랬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먼저 이거 검토해 보라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에요.

민간업체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이쪽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 와서 우리 결정한 거예요라고 했어요. 왜 바꾸라고 했냐고 했더니 우리 경제성 검토하고 교통량을 검토해 보니까 그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경제성 검토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산적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자료 있는지 몰랐습니다라는 것과 규정상 안 되는 것, 되는 것.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백지화시키겠다라고 한 것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제는 상당히 원희룡 장관이 헤매는 모습을 보여서 의혹이 별로 해소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문점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누적되고 있다. 대안 노선 제시 변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됐고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일부는 또 빠진 채로 처음에 공개되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 과정도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지금 쭉 말씀해 주셨듯이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의혹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라든가 그리고 야당의 문제 제기라든가 그런 걸 보면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에, 그러니까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기소된 공무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땅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은 계속해서 이 땅은 개발이 안 되는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다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특혜라고 볼 수 없다, 이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여러모로 언론을 통해서든 야당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든 제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변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개발이 된다, 법적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이 주장이 어제도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일가가 물려받은 땅만 거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들이 하는.

인척이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또 계속해서 매입한 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해명하지 않고 했던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예를 들면 수사라든가 어떤 다른 절차를 통해서 사실이 확인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물론 고발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언지하에 아직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한테 박범계 의원 집앞으로 도로가 나면 무조건 수사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가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기대하기가 상당히 요원해 보이고 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은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으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이 문제겠습니다마는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면 어느 정도 의문점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야당이 국정조사 5번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요구서를.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본회의장에서 부결됐고 나머지는 다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당이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여기 같이 안 할 거야라고 하면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여당이 안 받아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이것을 조사 범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여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의 허구맹랑한 저런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이미 규정해 놨고 오늘 원희룡 장관은 그쪽 양평에 가서 주민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선동의 오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건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식이 저래요. 그러니까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 오물, 괴담, 선동.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요.

[김민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이 좀 더 현실적인 유연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원희룡 장관은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히 했는데 오늘 얘기는 오물을 치우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걸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종의 출구전략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아예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관련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착수할 수 있는 20억을 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정치적 출구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정조사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 응해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역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했다고 해서 국정조사에서 큰 진실이 밝혀지거나 어떤 의혹이 해소된 바는 없거든요.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까지 해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설명했는데도 야당이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더 이상 어찌 할 바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주장한 정치적 오물은 치워진 것으로 하고 사업에 다시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알리바이라도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의 유연성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결국 총선까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양평 군민들에게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하남시, 광주시 등등의 이런 분들에게 고속도로를 원하면 국민의힘을 찍어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진정성 그리고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여야 모두 유연한 자세로 어떻게 출구를 모색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러면 사업을 재개한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냐, 아마 총선까지도 못할 것 같다, 이 상태로 끌고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장관의 입장을 보면 의혹 확산 이게 중잔된다면 오늘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 이건 주민 달래기 차원입니까?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잘못이에요.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도로 놔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선전선동, 괴담, 의혹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항의하시고 다음 번 총선 때 민주당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원희룡 장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7월 3일에 원희룡으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간담회 때 뭐라고 했냐면 어공과 늘공의 차이입니다.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원안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검토 다시 시켰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걱정할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확언해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때 원희룡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 때까지도 이 상태로 갈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김민하]

지금 상황이면 그것밖에는 방법이 안 남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백지화라고 한 것은 결국 원희룡 장관인 것이고요. 그 결정을 한 것은 원희룡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당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 백지화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지금 정권이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도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땅이 다른 데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도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논란이 불거지고 이게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이른바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던 것이고 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오늘 나오는 얘기는 아예 토지와 관련돼서도 대통령 일가도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일종의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때는 주식 백지신탁하는 것처럼 그런 제도까지도 논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그러면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아무래도 대통령 처가분들이 사업을 하던 분들이니까 이런 종류의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그래도 성의 있게 대응을 하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계속 그냥 쓸데없는 의혹 제기다, 그런 얘기하지 마라, 가짜뉴스다, 음해다.

이렇게 얘기하기만 하고 넘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렁이 담 넘듯이. 이런 것으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는가 그 점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성철]

국민의 의혹과 언론의 걱정 그리고 야당의 지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흘리기만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계속 해 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를 당했고 지금은 또 법정 구속까지 당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저렇게 옹호하고 방어하고 야당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국민의힘이 과연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은 선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분들은 총선도 나가고 지방선거 나가고 다음 번 대통령 선거도 나가야 돼요 1. 그런데 합리성을 잃어버린 상식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가만히 계시다가 투표장 가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거거든요. 그러한 점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 편이 환호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편이 아닌 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민심의 안테나를 세워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죠. 윤리위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안팎에서 예상했던 수위보다는 조금 더 중징계 아니냐. 물론 제명이나 탈당 권고보다는 낫지만 당원권 정지 10개월, 10개월이라는 숫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장성철]

정교하게 계산한 것 같아요. 10개월이면 내년 5월이거든요.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구설수, 설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런 간섭도 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김기현 당대표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이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 티격태격했었잖아요. 그러한 점에 대한 김기현 당대표의 사감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이게 사전에 그냥 이미 논의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보통 난상토론하고 법리 검토하고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다 두루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새벽쯤에 나와서 우리는 논의를 아주 신중하게 해서 이런 결정 내렸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것은 지도부랑 충분히 교감하에 어느 정도 사전에 다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도부와 교감하에 결정한 것 아니냐. 물론 윤리위의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에는 그런 것이 작용했을 거라고 장성철 소장님은 추론을 하시는 거고요. 동의하십니까?

[김민하]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게 윤리위에서 힌트를 줬지 않습니까? 수해복구 봉사를 해라. 그런데 수해복구 봉사를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 같은 캐릭터가 혼자 가서 정말 수해복구 봉사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랑 같이 쭉 가서 마치 대구시청 안에서 협력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지만 어쨌든 윤리위의 힌트랄까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행동을 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드는데요. 다만 그것이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김기현 대표와의 알력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얘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상 김기현 대표 정도하고, 홍준표 시장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김기현 대표 정도하고 겨뤄야 될 문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윤리위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수긍을 하더라도 조용히 있을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할 텐데 지금 보면 마지못해 한두 마디 하는 것 빼면 예를 들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든지 당원권은 정지됐는데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외에는 목소리를 별로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라든가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더 높은 단위, 그러니까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어느 정도 수긍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청년의 꿈이라는 데. 거기서 발언권은 어쨌든 있다고 했으니 앞으로도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심은 하겠지만.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닐 테니까. 특유의 홍준표 시장의 독고다이적인 그런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파장을 낳을 것인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년이라고 하면 대선을 암시하는 거겠죠.

[장성철]

지방선거 끝나고 대선을 얘기하는 거죠.

[앵커]

하지만 이번 일로 해서 당내에서 입지, 정치적인 입지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두고 여야 공방도 치열하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런데 또 자필 편지를 통해서 일부는 또 부인하기도 하고 이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철]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의 부부싸움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같은 경우 왜 이재명 당 대표를 어렵게 만드느냐.

당신 왜 진술 번복 받느냐 검찰의 회유와 협박, 전기고문 같은 형식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 이화영 정신 차려, 똑바로 진술해 이런 식으로 혼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며칠 전에 있었던 공개 변론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저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 안 했습니다. 사전, 사후 보고 다 안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낸 옥중편지 그게 맞는 말이고요.

제 부인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변호사 선임 문제 얘기만 말다툼하고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했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 아니에요. 보고했어, 안 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 보도가 맞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애초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인이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과 상치되는 내용을 과연 얘기했겠냐 이런 의문점도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성철 소장의 분석대로 가는 거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부인하고 있고 자필 편지를 보더라도 보고한 부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판단해야 할까요?

[김민하]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태도라든가 진술이 번복되거나 바뀌는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여러 가지 회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지금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버티다가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변화하고 있는 과정은 맞는데 스스로 그렇다면 변화한다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입장을 어디까지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입장이라든가 민주당의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된, 어떤 변호인을 통해서든 어떤 입장이든 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방북 비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보고를 했다라는 대목하고 지금 자필 편지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를 안 했지만 쌍방울 김성태 회장 측에는 방북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목이 나오는 게 결국은 보고했다, 안 했다의 차이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 그리고 영장청구 가능성, 이런 것들은 높아졌고 불가피해졌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설득력을 갖춘 작업을 민주당은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달 9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죠. 거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8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내에서는 기명투표 관련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번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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