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건의 않겠다”

오영훈 지사 “국책사업은 대상 아냐”
수요 예측 등 쟁점 철저한 검증 촉구
道·주민 의견 내주 국토부 제출 계획
중문관광단지內 자산 매입 공식화도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 수요 예측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를 밟는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원희룡 장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반대 단체의 비법정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현 단계에서)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2공항 고시 이전은 단체장 역할이 적고 고시 이후에는 단체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제2공항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가, 공항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지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자산 매입을 공식화했다. 오 지사는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도청을 방문해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을 했고 저도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