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광주 한 여고서 허위미투…교육청·전교조, 교권 말할 자격 없어"

광주 한 교사가 허 의원에게 쓴 편지 내용 일부. 허은아 의원 측 제공.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 의원 측 제공.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한 여고에서 벌어진 허위미투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설익은 뗌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할 때"라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행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광주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께서 저에게 광주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긴 편지를 줬다"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라고 말하면서 허위미투 사건을 소개했다.

허 의원이 소개한 사건을 종합하면 지난 2018년 7월 광주의 한 여고에 재직하던 교사A씨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한 교사가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A씨는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뤄졌으나, 소송으로 다퉜고, 1심, 2심, 대법 행정소송까지 모두 승소했다.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그는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다.

허 의원은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 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 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라고 했다.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교사에게 오히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하물며 최근 확정판결도 났던 급여 반환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단 측에서 일부를 제하고 줬다고 한다. 악의적인 길들이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될 일이지 돈을 덜 주고 배 째라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급여 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허 의원은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면밀히 따지고 살펴보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