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혁신법 대응 추진체계 조속 정비 필요"

충남연구원,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초광역 협력 필요…지역 주도 명분으로 국가지원 후퇴 말아야"

[천안]충남연구원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중앙정부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역량을 지방정부로 분산해 지역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는 27일 오전 신라스테이천안에서 '제21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최창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 교수, 박종준 강원대 법학전문대 교수, 권형둔 공주대 법학대 교수, 김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본부장, 이영조 충남도 미래산업과장, 김정규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윤종민 교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맞춰 지역이 추진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특히 지원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역량을 지역에 분산하고 지역산업에 특화한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산·학·연의 역량 강화 및 자생적인 연구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육성 지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및 공통 기술문제 해결 지원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에 발의됐으며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윤 교수는 "그동안 지방과학기술 정책이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하위 정책, 후속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독립된 지역 과학기술 주체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지역정책 수립, 연구개발 사업 기획, 투자 전략 수립 등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기관, 전담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 단위의 연구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초광역 협력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조 과장은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자금이라든지 기존의 국가적 지원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는 면이 있다"면서 "대상 부서든지 이런 쪽에 대해 이 법을 근거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