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취약' 지방하천 국비 지원 확대된다

하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 후 국가 재정 투입

오랜 세월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장마철 때마다 침수 위험이 반복돼 왔던 미호강 모습. 사진=김재근 선임기자

충북 미호강 제방 유실이 원인이 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확대, 집중호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 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는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하천 인근 지역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임시 제방 둑이 터져 14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의 사례처럼 지방하천·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방하천 홍수 피해 규모가 국가하천의 5배를 넘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은 2731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하천의 피해액(529억 원)보다 5배 많았다.

지방하천 피해 규모가 큰 이유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하천 정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은 95.0%인 데 비해 지방하천은 77.5% 수준에 그쳤다.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예산은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 했다.

이날 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환경부 장관 고시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방하천(261개)의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을 보이며 반년 이상 계류되다가 이번 수해 발생으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