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協, 대전·충남 가입 보류 속내 뭔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혁신도시협 가입 공동건의. 사진=동구 제공

제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내포신도시'(충남 홍성·예산군) 관할 기초지자체 4곳의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가입이 보류됐다. 어제 협의회 정례회에서 기존 11개 회원 지자체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2005년 제1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9개 지구가 소재한 1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이듬해 설립했다. 현재 회장은 전북 완주군, 부회장은 충북 음성군과 전남 나주시 지자체장이 맡고 있다.

대전·충남 기초지자체 4곳이 혁신도시협의회 합동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 공공기관 3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4곳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5월 회장 도시인 완주군을 방문, 협의회 가입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의회 가입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홍성·예산군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에도 협의회 회장 도시를 방문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지역 지구지정을 미루고 있다.

협의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라는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존재감과 함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혁신도시 신규 회원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꼼수로 읽힌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후발 주자인 대전·충남 지자체 4곳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도시법상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2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협의회가 '기득권'에 매몰돼 차별과 배제라는 편협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협의회가 없는 것이 더 나을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