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기부 발표 우주항공청 얼개, 아직 멀었다

우주항공청 임무센터 예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우주항공청 설립·운영을 담은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을 토대로 조직 쳬계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했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이번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립 얼개는 기대에 못 미쳐 보인다. 이종호 장관 말대로 국민 궁금증 해소용이라면 몰라도 설익은 구석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우주항공청 조직체계에서도 변별력이 잘 와 닿지 않는다.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이끌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두고 그 밑에 발사체 파트, 우주과학·탐사 파트, 인공위성 파트 등 7개 부문을 관장토록 한 게 눈에 띄는 정도다.

과기부 발표대로라면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신설될 우주항공청의 두뇌 역할을 맡게 될 듯하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7개 부문을 모은 임무본부가 국가 우주정책과 연구개발 역량을 견인하는 특화된 기능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일 것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부문별로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조직을 꾸리고,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목표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주개발의 실질적인 최일선에 있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과 연구소와의 협업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다. 과기부가 외부기관을 임무센터로 선정해 연구개발 체계 종심을 깊게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그런 현실적 우려와 무관치 않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임무센터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도 그게 최선인지 석연치 않다. 가령 대덕특구 내 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천문연구원의 경우 각각 4개의 자체 연구소나 센터, 본부 등에 별도의 임무센터 지위가 부여되면 사실상 "쪼개져 해체"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 직제를 모델로 삼았다는데 NASA가 임무센터를 산하기구로 흡수해 임무를 수행케 하는 상황과 차이가 난다.

글로벌 우주개발 전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우주항공청 설립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우주항공청 이슈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집단 간 견해와 판단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다. 과기부 외청으로 두는 문제, 기관 입지 등을 놓고도 갈려 있다. 이 와중에 과기부가 기본방향을 발표했지만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모자라다. 갈 길이 먼 만큼 치열한 모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