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정당 현수막 제한”…뭉개는 국회

[앵커]
보기도 싫고 안전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국회에서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바뀌나 했더니 이후 70여일 지나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직접 정당 현수막 문제를 '주요 입법과제'로 지정하고 국회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앞 나무줄기에 정당 현수막 노끈이 휘감겨있습니다.

현수막은 떼어냈지만 노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주요 입법과제'로 지정해 국회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이 규제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 소속 가릴 것 없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이제 더 이상 국회는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회는 또 다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개정안을 상정은 했지만 70여일이 지나도록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여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격돌로 지난 두 달간 한 차례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방관 속에 정당 현수막 난립의 폐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김민정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