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전장연·대진연 보조금 제한”

홍지은 2023. 7. 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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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노총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그리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의힘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며 콕 집은 3개 단체입니다. 

폭력 시위 전력이 있으니 보조금을 안 주는 규정을 부활시켜서 막겠다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가 제지하는 경찰을 밀칩니다.

출근 시각 버스 전용차로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겠다며 정부 청사를 무단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불법 폭력 시위를 조사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제왕입니다.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중에 67%, 52건이 민노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를 포함한 불법 시위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사라진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시행령을 개정해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천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청이 요청해야 천막을 철거할 수 있는 현행법을 바꿔 경찰 재량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특위는 전국 불법 농성 천막 77개 가운데 22개가 민노총 천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최창규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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