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자문위 의견 받아 `제명`으로 가나…윤리특위 징계안 논의

8월 국회 처리 원칙으로 심사하기로 했으나…제명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재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3.7.27 toadboy@yna.co.kr (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7일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양당 모두로부터 징계안이 나온만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향후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도 듣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더욱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제명'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1소위에 해당 징계안을 배정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활동 중 발생한 논란인 만큼 1소위에 배정을, 국민의힘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를 감지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의혹인 만큼 2소위에 배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변 위원장은 2소위로 넘어갈경우 수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1소위 배정을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향후 김 의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김 의원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소명절차도 거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을 제명으로 권고한 배경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특위 차원에서 다시 소명 청취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자문위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특위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한 자료, 기타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위는 만일 김 의원이 윤리자문위 때와 같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계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자문위에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아 제명 결정에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위에서도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중하고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여야가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김 의원의 제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려면 여야의 합의를 토대로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회의 절차까지 가더라도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내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좁히지 않으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김 의원 뿐만이 아니라는 점도 향후 변수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의원이 11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거액 코인 보유 여부·이해충돌·상임위 중 코인 거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풍향이 변할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며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무차별적인 의혹이 검증 없이 쏟아졌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위법·불법적인 사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영장 청구 2차례 모두 기각됐고, 언론 보도 후 약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혐의사실 자체를 구성조차 못 해서 지금까지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