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폭력시위 단체는 민주노총·전장연·대진연…보조금 제한 추진"

국민의힘이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꼽았다. 이들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불법 시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없다”며 “기재부에 (보조금 제한) 규정을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불법 폭력 시위 단체의 기준을 ‘시설과 도로 점거·경찰관 폭행·쇠파이프 등 폭력 행위를 하고,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소속된 단체’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경찰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 민주노총, 전장연, 대진연 등이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중 67%(52건)는 민주노총 집회로 집계됐다. 전국에 설치된 불법 무허가 농성천막 77개소 중 민주노총이 설치한 곳은 22개소다.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10년째 천막 농성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장연은 올해만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23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불법 폭력 시위 단체의 80~90%는 진보 계열”이라며 “불법 농성천막 규제법을 특위 명의로 제안해 오늘(27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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