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수사 무마' 민주 법률위원장 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김예원 기자 2023. 7.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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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 한 번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에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월1일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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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보복 수사 및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도박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 한 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27일 서울경찰청이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반려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1일 이후 두번째 기각이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후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에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월1일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양 위원장은 수사 무마 조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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