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K-콘텐츠·U턴기업 세제지원 강화…"경제활력 제고"

<출연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오늘(27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K-콘텐츠·U턴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도 감세 기조였는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입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데 세수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질문 2> 경제 활력이 우선이라는 건데, 최근 재계에서는 24%로 OECD 최고 수준인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엔 인하 의지를 보였다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는데, 올해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충분히 낮다고 판단하신 건지요?

<질문 3> 이번 세법 개정에서 영상콘텐츠와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담겼는데요. 글로벌 거대OTT에 밀리는 토종OTT들의 경쟁력이나 기업들의 국내 복귀 효과,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질문 3-1> 혹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은 국내 제작 글로벌OTT 작품들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장 관심 받은 것 중 하나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으로 설정한 취지 말씀해주시죠? 또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질문 5> 정부가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가격 인상의 빌미가 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폐지하더라도 맥주·탁주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어찌 보십니까?

<질문 7>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개편 여부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빠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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